1절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1.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저 생활 보장 (유지) 위해

• 고용보험 : 요양보호사가 실직시 생활에 필요한 급여 제공하는 사회보험(실업급여)

• 기초연금 :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및 생활 안정 지원

• 국민건강보험제도 : 국민 질병 및 건강증진 , 보건 향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분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 고령화 사회 -> 고령 사회 -> 초고령 사회

• 초고령 사회 : 20% 이상

주의 !! / “ 초고령과 “초노령＂헷갈리지 마세요! 초고령이 맞습니다!!

※ 시험 예시 ※

1.고령화 사회 2. 고령사회 3.노령 사회 4. 초고령 사회 5. 초노령 사회

2.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

▶ 노인복지 원칙

• 독립의 원칙 - 1. 일할 수 있는 기회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함.

2.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함.

• 참여의 원칙 : 봉사 기회 등 참여

• 자아실현의 원칙 : 잠재력 개발 할 수 있는 기회

▶ 노인복지 시설

노인 주거복지 시설
양로시설	노인 입소에서 생활
노인 공동 생활 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제공
노인복지 주택	분양하거나 임대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요양시설	노인성 질환 입소 (10인 이상)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9인 이내

노인 여가복지 시설
노인 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장소제공
노인교실	건전한 취미생활.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대상
방문목욕	방문에서 목욕제공
주.야간 보호	일정 시간 동안보호
단기 보호	단기간, 일정 기간 동안보호

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뇌졸증, 파킨슨질환 등)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 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 국민

• 보건복지부장관 관장

• 목적 :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건강증진 생활안정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성 질병을 가진 자(치매, 뇌졸증,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로 거동이 불편하거 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단, 입원 중이면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자 여부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 : 장기요양급여 대상

-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 장기요양급여 대상 아님

-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 : 장기요양급여대상

-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가. 인정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나. 방문 조사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 한다.

다. 등급판정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 판정 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

라. 판정 결과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 인정서)

- 공단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인정서 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2년 이상으로 한다.

▶ 장기요양등급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
5등급	45점 이상(치매환자)
인지 지원 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5. 장기요양 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재가 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 용구)

•장점 : 친숙한 환경 , 사생활 존중, 개인 중심 생활

•단점 : 긴급한 상황에 신속 대응 어려움

2) 시설 급여 :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장점 :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단점 : 개인 중심 생활 어려움

3) 특별현금급여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 하는 것.

•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등으로 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되는 현금급여를 말함.

5.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월(매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6.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 :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부담으로 구성

가. 보험료

-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 통합 징수 , 독립회계

나. 국가지원

-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 재원조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 : 보험료,국가지원,본인 일부 부담으로구성

• 재원조달 : 보험료 ,국가지원 ( 20% ) , 본인부담금 ( 시설 급여 : 20% , 재가 급여 : 15% )

•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등)

• 지자체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지위 향상 대한 조례 제정 , 업무와 관련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

다. 본인 일부 부담:

-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준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7.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내용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한도액, 본인부담률, 급여 종류와 횟수, 비용

3절 요양보호 업무

1.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구강청결도움, 목욕, 식사, 화장실 돕기

• 가사 및 일상생활 : 개인활동지원 – 장보기,은행 등

일상생활지원- 밥, 청소, 빨래

•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 생활상담, 말벗, 의사전달대행 (편지,전화)

• 인지 지원 : 인지 자극 활동

• 방문 목욕 : 방문 목욕 ( 요양 보호사2인 이상 )

2.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원칙 및 준수사항

▶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원칙

-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 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 아야한다.

-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서비스내용:신체활동지원 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 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찰관리, 투약(경구약및 외용약 제외)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경우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 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 응급상황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응급처치 시행가능 -> 의료행위 안됨

- 요양보호사 가능한 행위 : 경구약(먹는 약), 외용약 (바르거나 뿌리는 약)

▶ 요양보호사 금지행위

• 노인 학대

• 본인 부담금 면제 및 감경

• 비밀 누설 등등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금지

3. 요양보호사의 역할

1) 숙련된 수발자 :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 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2)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또는 관리책 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 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한다.

3) 관찰자 : 맥박,호흡,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즉 대상자 상태, 약 복용 등 파악, 살피고 관찰

4) 말벗과 상담자 :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5)동기 유발자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6)옹호자 :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준다.

ex) 학대 의심 신고, 성희롱 기관장 보고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기출문제

제 2장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